통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 무엇이 문제일까?

검찰은 행정부 내에 속해 있는 행정 조직이다.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라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을 정하고, 이 법을 어기면 처벌을 한다. 그렇다면 누가 법을 어겼는가? 에 대한 조사와 1차 판단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수행하는 조직이 바로 검찰이다. 

  1. 누군가 죄가 있다는 의심이 들면, 검찰은 다양한 기본권을 제한하며 수사를 할 수 있다. 애초에 수사라는 게 그런 거니까.
  2. 나쁜 놈은 처벌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나쁜 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일단 잘못 A를 찾다가, 원하는 것을 못 찾으면 원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온 소소한, B, C, D를 가지고 기소를 해 버릴 수도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는 오랜 격언을 생각해 보자. 설사 당사자가 먼지가 안 나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의 먼지를 털어서, 결국 당사자가 없는 죄라도 적당히 자백하게 만들 수도 있다. 결국 검찰이 마음먹고 털면, 뭐라도 털린다고 봐야 한다.
  3. 그나마 검찰이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주장하면 다행이다. 검찰의 이런 조사에 대해 "심판"을 봐주는 법원이 있다. 엄밀히 따지면, 검찰의 조사는 검찰의 주장일 뿐, 아직 검증된 것은 아니다. 최소한 제 3자를 심판으로 두고, 판단을 받아보는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 유죄가 나면 나쁜 놈이라고 욕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검찰은 조사/기소 과정에서 언론에 정보를 흘려서 미리 나쁜 놈을 만들어 버린다. 설사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이미 나쁜 놈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당사자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 
  4. 그렇다면, 검찰에 재판에서 졌을 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어떨까? 재판에서 졌다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이야기니 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라!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검찰은 어려운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괜히 나섰다가 재판에서 지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누가 어려운 수사, 어려운 기소를 할까? 그냥 빽 없고 돈 없어서 웬만해서는 지기 힘든 잡범들만 잡아넣게 될 테니, 이건 이것대로 문제다. 정말 검찰이 털어야 할 권력형 비리, 재벌 비리에 대해 족쇄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니까.
  5. 다른 문제는 없을까? 정치적 의도, 조직의 보호, 검사 개인의 영달을 위해 어떤 사건은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은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죄를 덮을 수 있다.
  6. 이런저런 상황에 못 이겨 수사에 나서더라도, 수사를 대충 하거나, 맞지 않는 혹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로 기소하여 재판에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지거나 원래 받아야 할 죄보다 약한 죄를 받게 해 줄 수 있다. 
  7. 이처럼 검찰이 약한 고리의 "사법거래"를 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은 현재 없다.
  8. 검찰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니, 국민이 나서서 어찌할 수 없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행정권의 대빵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검찰을 길들이기 위해, 검찰을 탄압한다고 프레임을 짜 버리면, 이 또한 관철하기 쉽지 않다.
  9. 그렇다면, 언론에서 좀 바른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언론도 꽤 괜찮은 정보 소스인 검찰과 웬만해서는 대립하려고 하지 않는다. 괜히 검찰을 비판했다가, 몇 달간 검찰로부터 중요 정보를 못 받아서 다른 언론사보다 늦은 기사, 얕은 기사를 쓰면, 언론사의 경쟁력이 약해진다. 언론도 검찰에 대해 남들이 다 때릴 때, 한 번씩 때릴 뿐이지, 특정 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10. 기소권을 일부 나누어준 공수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일부 비리 검찰은 잡을 수 있을지언정, 과연 거대한 모순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검찰 외에도, 언론과 종교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견되는데 이건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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