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행정부 내에 속해 있는 행정 조직이다.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라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을 정하고, 이 법을 어기면 처벌을 한다. 그렇다면 누가 법을 어겼는가? 에 대한 조사와 1차 판단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수행하는 조직이 바로 검찰이다. 누군가 죄가 있다는 의심이 들면, 검찰은 다양한 기본권을 제한하며 수사를 할 수 있다. 애초에 수사라는 게 그런 거니까. 나쁜 놈은 처벌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나쁜 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일단 잘못 A를 찾다가, 원하는 것을 못 찾으면 원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온 소소한, B, C, D를 가지고 기소를 해 버릴 수도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는 오랜 격언을 생각해 보자. 설사 당사자..